법령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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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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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한맥 1 미래 1 화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헌무 2 박준용 1 김대현 1 김인섭 1 김구일 1 김선명 1 김광훈 1 구도일 1 김병철 1 김교창
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구지법 2005. 1. 26. 선고 2003나16113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등] 상고[각공2005.3.10.(19),385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3다29968 판결
  [가등기말소][공2004.6.1.(203),883]
   가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12. 24. 선고 2002다5048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2.15.(172),44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4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다16350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][공2002.6.15.(156),1234]
  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축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
5. 광주고법 2002. 3. 21. 선고 2001노688 판결：상고기각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사기미수·위증·무고][하집2002-1,624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위증 무고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6. 대법원 2001. 6. 26. 선고 99다47501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2001.8.15.(136),1687]
   건물철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7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2000다29356,29363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2001.5.15.(130),948]
   건물명도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2001. 3. 13. 선고 2000다48517,48524,48531 판결
  [건물명도등·건물철거등·부당이득금반환][공2001.5.1.(129),871]
   건물명도 건물철거 부당이득금반환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9. 대법원 2001. 1. 5. 선고 2000다47682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공2001.3.1.(125),427]
   임대차보증금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98년

10. 대법원 1998. 6. 23. 선고 97다1495 판결
  [사용금지가처분][공1998.8.1.(63),1944]
   사용금지가처분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11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7다400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8.5.15.(58),127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1997년

12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7다197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5.15.(34),144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6년

13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5누15193 판결
  [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][공1997.2.1.(27),435]
  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6다31895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7.1.15.(26),165]
   배당이의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15. 대법원 1996. 11. 15. 선고 96다3111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1.1.(25),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16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4다35565, 3557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·채무부존재확인등][공1996.7.1.(13),1788]
   소유권이전등기 채무부존재확인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
17. 대법원 1995. 4. 21. 선고 94다26080 판결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][공1995.6.1.(993),1932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1993년

18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다27611 판결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][공1993.12.15.(958),3181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1992년

19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2287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12.15.(934),327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

20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다45356, 91다45363 판결
  [건물명도, 시설비등(반소)][공1992.6.1.(921),1547]
   건물명도 시설비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
21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다3001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1.15.(912),27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22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0다13765 판결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][공1991.11.15.(908),2593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23. 마산지법 1991. 6. 25. 선고 89나2015 제1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][하집1991(2),152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
24. 제주지법 1990. 6. 28. 선고 89나510(본소), 5279(반소)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건물명도청구사건][하집1990(2),262]
   건물명도청구사건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8다카20392 판결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][공1990.8.15.(878),1554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26. 대법원 1990. 1. 23. 자 89다카21125, 89다카21132 결정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0.3.15(868),51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1989년

27. 청주지법 1989. 2. 16. 선고 87가합347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][하집1989(1),37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86년

28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. 10. 16. 선고 86가합723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청구사건][하집1986(4),195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청구사건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